9월 28일자「불안 커지는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필요하다」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동아일보>에 칼럼 '불안 커지는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필요하다'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위축된 와중 전월세 시장의 거래량은 증가하고 월세화 및 월세 상승세는 지속되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며 주택시장에 대해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서울의 경우 주택공가율이 2015년 이후 3.1∼3.4%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에서 원활한 주거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자연공가율인 5~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800조 원을 넘어섰고, 20조∼30조 원에 불과했던 임차가구의 전세대출도 2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되었다"며 "주택시장 내 거래의 연쇄 고리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충분한 자가 및 전월세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투자의 통로를 열고, 주택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침체기에도 서울권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나 안전진단 합리화와 같은 묵혀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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