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에서 역대 최다 20개 팀 참가
특수고용, 원하청노사관계‧쟁의 등 노동현안 두고 법리 펼쳐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로스쿨팀[최진솔(12기), 송준영(13기), 이수진(13기)]이 우승을 차지하고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8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손잡고(시민단체),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이다. 201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팀(60명)이 출전해 8팀(24명)이 본선에 올랐고, 한양대 로스쿨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택배노동자의 파업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다. 모의법정에서는 원청의 교섭의무 부담과 사용자성, 대체인력 투입 저지 행위의 적법성,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등에 관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다. 각 팀은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원고와 피고를 번갈아 대리하며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입장 모두를 대변했다. 한양대 로스쿨 팀은 법리적 근거가 탄탄하고 전체적인 쟁점을 균형 있게 잘 다루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역할 모두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받아 최고상의 영예를 얻었다.

한양대 로스쿨 팀을 이끈 최진솔 학생(12기)은 "원·피고를 동시에 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주장들 모두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대회에서도 양측 모두를 충실하게 대변한 것을 높게 평가받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준영 학생(13기)은 "주어진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려고 노력했다. 사소한 사실관계라도 잘 꼬집어내면 설득력 있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에 충실하여 스스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본 경연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감있게 변론할 수 있었다"며 우승의 비결을 밝혔다. 이수진 학생(13기)은 "기존 법리를 뛰어넘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미 확립된 법리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관련 판례를 찾아 분석하고 서로의 글을 여러 번 상호첨삭하며 함께 고민했다. 팀원들이 잘 이끌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간의 부단한 노력을 전했다.

한양대 로스쿨 팀의 우승은 13기 선배와 12기 후배들이 똘똘 뭉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모두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변호사로 성장하고 싶다”는 값진 포부를 밝혔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한양대 로스쿨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한양대 로스쿨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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