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자 기보·신보 특례대출 부실률 '껑충'…부실채권 8배 ↑기사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9월 18일자 <한국경제>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률 급상승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 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부실률이 18개월 만에 8배 가까이 치솟았다. 2020년 4월부터 정부는 금융권에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서는 특례대출을 시행했다. 관련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데,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늘면서 기업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특례보증 부실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누적된 부실이 중소기업의 연이은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근로자 소득 보전에 직접 나선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코로나19 피해를 기업이 대출받아 인내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정책역량을 동원해 채무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자칫 위험을 더욱 키우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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