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자 「전세의 달라진 가치」 기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지난 6일 <매일경제>에 칼럼 '전세의 달라진 가치'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정책의 재평가와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의 독특한 임대계약 형태인 전세가 임대 시장뿐 아니라 매매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금리 급등이 가격 하락을 촉발한다면 임대인의 경우 갭투자의 매력을 퇴색시켜 전세의 공급을 줄인다. 임차인의 경우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는 자가로의 전환을 미루고 전세 시장에 머무르게 한다. 결과적인 전세의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는 전세가 상승을 촉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세라는 자산은 전세 임차인의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조달 가능성으로 인해 금리 인상의 추가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금리가 인상되면 전세대출의 원리금 부담 증가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이것이 오히려 전세가 하락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세가 상승으로 고민하던 박근혜 정부가 저금리 상황을 기초로 저리의 전세대출을 정책적으로 공급해 임차인의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 선택의 결과 "강제 저축 수단으로 자가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전세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이 퇴색되었다",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이지만 결국은 갭투자를 추구하는 임대인의 제도권 레버리지를 간접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임차인의 전세대출이라는 제도권 부채가 임대인의 전세라는 비제도권 부채와 결합해 확대된 상황에서 매매 시장의 경색이나 전월세 시장의 위축으로 주거 이동의 연쇄 고리가 원활치 않게 되면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관련 정책의 재평가와 전세 지원 포기를 포함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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