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자 「‘착한 정책의 역설’…밀려나는 취약층 」기사

8월 30일 자 <중앙일보>는 착한 정책의 역설을 보여주는 금융 정책 사례들을 보도했다. '착한 정책의 역설'이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정부·정치권이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펼치는 정책이 오히려 대출 취약계층을 제도권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시작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이와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오는 30일 시작되는 금리인하청구권 수용률 공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객관적인 정보 공개에 머물러야지 여기에 금융 당국이 가치를 부여하고 압박을 가한다면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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