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자 「‘탄중위’ 민간위원장 없고 회의도 안 열어, 전문가 11명 중 10명 “2030년 NDC 40% 달성 불가능”」기사

김영산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영산 경제금융학부 교수

7월 23일자 <중앙선데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 보도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 6억7960만t이다. 2030 NDC의 기준인 2018년 7억2700만t보다는 줄었지만, 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생산활동 감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위드 코로나’ 속에 생산활동이 증가하자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우리나라는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EU) 1.98%, 미국·영국 2.81%, 일본 3.56%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이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김영산 교수는 2030 NDC 달성 가능여부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며, "온실가스 감축기간이 짧고, 준비도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경쟁적 전력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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