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자 「"근로시간 유연화·직무급제 도입 박차"…노동개혁 방안 만들 미래노동연 출범」 기사

김인하 의학과 교수, 박철성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경영학과 교수가 18일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여한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52시간제 유연화,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으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주 단위(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날부터 4개월 동안 고용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세부 정책 과제를 만들어 수립한 노동개혁 방안을 고용부에 권고한다. 연구회 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모두 12명이다. 

한편 연구회 첫 과제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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