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기여한 공로로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서 '홍조근정훈장' 수상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여러 정책 자문에 참여

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정책 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공정거래제도란 공정한 경제활동을 촉진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에 집중해 연구하고 정책 자문을 하는 교수가 많지 않다”며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도록 한양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 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 이호영 교수
▲ 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 이호영 교수

공정거래제도는 한국처럼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필수적인 경제 헌법이다.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1980년에 제정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했다. 그에 따라 현재 아시아에서는 1위, 세계에서는 7~8위 수준의 공정거래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한국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한 것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런 평에 대해 “공정위를 비롯한 여러 정책 및 법 집행 담당자와 관련 실무자, 기업 종사자들의 노력이 많이 수반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국내에서 다소 빈약했던 이론적 논의에 대해 연구와 정책 자문으로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답했다.

 

▲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자국 우선주의'에 한국과 같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 픽사베이
▲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자국 우선주의'에 한국과 같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 픽사베이

이 교수는 원만한 공정거래에 있어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꼽았다. 자국 우선주의는 경제 강국이나 자원 부국이 제품의 현지 생산을 눈에 띄게 늘리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만연해지면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보호무역주의의 도입 등으로 인해 수출에 여러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중시하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는 본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면 상대적으로 위치가 불리해진 중소기업에 다양한 불공정거래의 유혹이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즉, 국민에게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경우,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는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중소기업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공정거래와 같은 비합법적이면서도 비윤리적인 유혹을 떨쳐내기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로도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법 집행 당국의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를 준수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각 규제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효율적인 공정거래법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행위 방지와 함께 관련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픽사베이
▲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행위 방지와 함께 관련 시장에서 다양한 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픽사베이

이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요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종전에 유리한 지위를 가졌던 유형 자산 중심의 기업이 지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을 거듭한 기업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각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다만 이전과는 달리 기업들의 독점이 안정적으로 고착화되기 힘들뿐 아니라,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혁신 기업으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의 더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한양인으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연구와 교육을 계속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재도약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며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 한양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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